병역기피 유승준,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재판

미국 국적의 방송인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 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정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승준의 소송 배경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부장 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유승준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AI 생성 이미지

정부의 입장
법무부 측은 유승준에게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과는 별개로, 국익과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가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변론 기일을 추가로 열어 양측의 주장을 더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요계에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으나, 입국 금지로 인해 한국에서의 활동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유승준의 법적 싸움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그는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여전히 입국 금지 결정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유승준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재차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응형

결론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그의 입국 금지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향후 유승준의 한국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가 다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의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유승준의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하고 있으며,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승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와 국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기대해봅니다.

 

 

https://pain-13.tistory.com/49

윤성빈 "일하는데 왜 돈이 없나" 캥거루족 발언 논란, 결국 사과로 마무리

 

https://pain-13.tistory.com/44

빠니보틀 "제가 죄송하다" 일본 유튜버에 사과...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