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나이롱 환자’ 문제 해결 나선다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문제, 특히 ‘나이롱 환자’와 관련된 보험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경미한 사고를 악용해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례
김모씨는 신호 대기 중 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차가 정지해 있었기에 모든 과실 책임은 뒤차 운전자가 졌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인해 김모씨는 가장 낮은 상해 등급인 14급을 받았지만, 그는 무려 8개월 동안 한방과 양방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500여 만원의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뒤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와 같은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경상 환자에게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 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이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 1조3000억원보다 많았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보험사고와 관련된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나이롱 환자 문제
‘나이롱 환자’란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나이롱 환자들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근육이 놀랐다는 이유로 1년 11개월간 202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무려 134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나이롱 환자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국토부는 향후 치료비를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를 받으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사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진정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향후 치료비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 환자 치료비 기준도 엄격해지며,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 보증 중지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영 방식 변화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보험 운영 방식도 변화합니다. 부모 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하는 만 19∼34세 이하 자녀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이나 약물 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마약·약물 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은 40% 감액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보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사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연내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마치고 내년 갱신 또는 신규 가입 보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결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보험금 부정 수급이 줄어들어 자동차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롱 환자와 같은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