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쇼핑, 이제 더 비싸진다? 관광객 면세 제도 폐지 검토.. 왜?
일본 여행 쇼핑의 필수 코스, '면세'가 사라질 수도?
일본 여행을 계획하거나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면세 쇼핑의 혜택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10%의 소비세를 면제받아 좀 더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죠. 특히 의약품, 화장품부터 다양한 기념품까지, 면세 혜택은 일본 쇼핑의 큰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면세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면세 제도 폐지 법안 제출 예정
지난 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나카니시 켄지 의원과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이 자민당 세금위원회에 관광객 면세 쇼핑 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법안 제출까지 이어진 상황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나카니시 켄지 의원은 "이제 일본은 저렴한 가격에 따른 매력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오는 것만 원치 않고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 또한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이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이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에서 면세 제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변화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면세 제도의 '부정 악용' 문제 심각
일본 정부가 면세 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동일 매장에서 5,000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10%의 소비세를 면세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는 관광객이 해당 물품을 일본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일본 내에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본 정부 공식 데이터 분석 결과, 690명의 관광객이 1억 엔(약 8억 8천만 원) 이상을 면세로 쇼핑했지만 이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한 세관 검사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재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수 손실과 경제 기여도 의문
이러한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과 악용 사례는 일본 정부의 세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약 2,400억 엔(약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걷지 못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수 손실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면세 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민당의 입장도 폐지 검토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면세 혜택이 특정 품목이나 대형 상점에 집중되고, 그 이득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 노력과 재정 상황
일본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 초부터 면세 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즉시 면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일단 쇼핑 시 정가를 모두 지불하고 일본 출국 시 공항 세관에서 구매 물품을 확인받은 후 소비세를 환급받도록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한 시도였지만, 이번 법안 제출 움직임은 더 나아가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번 면세 제도 폐지 검토는 일본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자민당은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대응 등을 이유로 거론되었던 자국 국민들에 대한 소비세 감세 조치 역시 시행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소비세는 일본에서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감세를 시행할 경우 최대 10조 엔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하가 사회보장 기반을 흔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 역시 세수 확보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면세 폐지, 관광객들에게 어떤 영향?
만약 일본의 관광객 면세 제도가 실제로 폐지된다면, 이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쇼핑 시 10%의 소비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므로, 특히 고가의 물품이나 대량 구매 시에는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쇼핑'을 일본 여행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관광 매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
일본의 관광객 면세 제도 폐지 검토 소식은 세수 확보와 제도의 부정 악용 방지라는 정부의 목표와, '엔저'와 면세 혜택을 활용한 쇼핑을 기대하는 관광객들의 기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와 함께 국가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소비세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 면세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쇼핑 예산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최종 발표와 그에 따른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싼 가격'을 넘어 '진정한 가치'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